포탈죄를 범한 자의 감경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에 한 경우 등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제3조 제3항). 지문은 ⓐ 기한을 '3년이 되는 날'로 늘리고 ⓑ '감경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감경으로 바꿨다 — 두 지점 모두 변조. ★정답. 함정=가중감경변조.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1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1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포탈죄 감경(수정·기한후신고)

Accepted Answer

정답 1번. 포탈죄를 범한 자의 감경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에 한 경우 등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제3조 제3항). 지문은 ⓐ 기한을 '3년이 되는 날'로 늘리고 ⓑ '감경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감경으로 바꿨다 — 두 지점 모두 변조. ★정답. 함정=가중감경변조.

조세포탈범 · 포탈죄 감경(수정·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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