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1문항 · 15개년 연평균 0.7문항
• 세무사 11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1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3) · 포탈죄 감경(수정·기한후신고)(2) · 체납처분 면탈(2)

문항

• 2026 세 49번포탈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수시기는 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다(법 제3조 ⑤ 1. 단서)… 정답 2
• 2025 세 49번기한후신고에 따른 감경은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에 한 경우다(법 제3조 ③). 보기는 '1년 이내'라 하여 기한을 늘렸다. 정답 2
• 2025 세 50번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라 3년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법 제7조 ①). 정답 1
• 2023 세 50번포탈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증빙을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에 소각·파기·은닉한 자가 처벌된다(법 제8조). 보기는 '7년 이내'라 하여 공소시… 정답 5
• 2022 세 50번포탈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 을 가중한다(법 제3조 ④). 보기는 '3분의 1'이라 하여 가중 비율을 변조했다. 정답 4
• 2021 세 50번거짓 문서 수취·기록 파기·위계 3개만 열거에 해당하고, 고의 없는 미작성·단순 허위신고·단순 무신고 3개는 적극성이 없어 제외된다. 해당 3개… 정답 3
• 2019 세 49번소득·거래 등의 귀속연도 착오 는 제3조 제6항 어느 호에도 없다.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조작이어야 하는데, 귀속연도를 잘못 잡은 것은 그… 정답 5
• 2017 세 49번매출누락 부가세 포탈세액을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 세금계산서 없는 매… 정답 5
• 2015 세 50번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다. 2년/2천만이 아… 정답 1
• 2014 세 50번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단순 무신고) 는 제3조 제6항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정답 4
• 2013 세 71번포탈죄를 범한 자의 감경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에 한 경우 등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제3조…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