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거래 등의 귀속연도 착오 는 제3조 제6항 어느 호에도 없다.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조작이어야 하는데, 귀속연도를 잘못 잡은 것은 그런 적극적 행위가 아니다. —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소득·거래 등의 귀속연도 착오 는 제3조 제6항 어느 호에도 없다.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조작이어야 하는데, 귀속연도를 잘못 잡은 것은 그런 적극적 행위가 아니다.

조세포탈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