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41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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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 )가 있는 자로,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은 포함하나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는 제외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는 포함되지만 '납세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2조 9호·10호).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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