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44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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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형평과 세법 목적에 비추어 적당한 한계를 엄수 — 이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법 제19조)로서 세법적용의 원칙 에 속한다.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근거과세·신의성실·조세감면 사후관리)과는 별개다. ★정답(관련 없음).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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