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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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는 아무리 과세해도 수요량 변화(초과부담)가 없으므로, 해당 재화에만 세금을 부과해 필요 세수 전액을 조달해도 효율 손실이 0이 되어 램지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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