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재정학 19번이론형
재정총론 · 리카도 대등정리
재정총론 › 리카도 대등정리
핵심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상쇄할 만큼 자발적으로 저축·증여를 늘리므로, 국채는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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