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1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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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되,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는 제외 한다(법 제2조 9.).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제10호의 "납세자" 에 포함될 뿐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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