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가 제기하는 것이므로(법 제55조 ①), 침해가 없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 대상이다(법 제65조 ① 1. 라목).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하는 기각 (법 제65조 ① 2.)은 적법한 청구를 본안에서 배척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가 제기하는 것이므로(법 제55조 ①), 침해가 없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 대상이다(법 제65조 ① 1. 라목).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하는 기각 (법 제65조 ① 2.)은 적법한 청구를 본안에서 배척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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