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에 성립한다(법 제21조 ②). (주)마포 제2기 사업연도가 2015.12.31.에 끝나므로 성립일은 2015.12.31. 이다. 지문의 2016.3.31.은 신고기한 (성립이 아니라 확정 절차)일 뿐이다. 성립과 확정을 뒤섞어 틀렸다. ★정답.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에 성립한다(법 제21조 ②). (주)마포 제2기 사업연도가 2015.12.31.에 끝나므로 성립일은 2015.12.31. 이다. 지문의 2016.3.31.은 신고기한 (성립이 아니라 확정 절차)일 뿐이다. 성립과 확정을 뒤섞어 틀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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