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에 대한 청구에만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9조의2 ①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종부세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을 신청·선정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5일 내 통지 부분은 법 제59조의2 ②로 맞으나 대상 요건에서 걸린다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에 대한 청구에만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9조의2 ①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종부세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을 신청·선정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5일 내 통지 부분은 법 제59조의2 ②로 맞으나 대상 요건에서 걸린다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불복 절차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