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44문항 · 15개년 연평균 2.9문항
• 세무사 26문항 · 회계사 18문항
• 계산형 22문항(50%) · 이론형 22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4문항, 연평균 2.8
• 자주 나온 논점 양도소득의 범위(7) · 양도소득과세표준(4)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4)

문항

• 2026 세 58번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보유 2년+거주 2년의 강화된 요건을 붙이는 기준 시점은 취득 당시 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그 뒤 지정이 풀려도… 정답 2
• 2025 세 54번[Ⓐ 적용부분 60/100] 양도 960,000,000 − 취득 360,000,000(피상속인취득 600,000,000×60/100) − 양도비… 정답 2
• 2025 세 59번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출국 시 매겼던 과세의 전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 정답 1
• 2025 세 60번75%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중 보유 1년 등기 주택. 법 제104조 ⑦ 은 해당 주택의 양도에 법 제55조 ① 의 세율에 100분의 30… 정답 5
• 2025 회 29번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76,4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5,280,000 = 61,120,000원 정답 3
• 2024 세 57번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로 환산해 계산한다. … 정답 4
• 2024 회 20번이축권을 별도로 적법하게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이다 — 거짓 . 이축권… 정답 3
• 2024 회 26번창고건물(A) 과세표준 = A 양도소득금액 30,000,000 − 기본공제 0 = 30,000,000원 정답 3
• 2023 세 55번주택(미등기) 500,000,000−(취득 287,000,000+개산공제 540,000)=212,460,000 / 토지(등기) 50,000,00… 정답 5
• 2023 세 58번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재계산한다. 조문은 … 정답 3
• 2023 회 24번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227,4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27,288,000 = 200,112,000원 정답 1
• 2022 세 52번양도차익 394,500,000 − 국외주식 차손 51,000,000 = 343,5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41,… 정답 2
• 2022 세 56번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하는 농지의 교환 소득은 비과세된다. 요건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일 것… 정답 2
• 2022 회 15번양도차익 = 양도가액 500,000,000 − 필요경비 130,000,000 = 370,000,000원 정답 4
• 2021 세 59번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한정열거다. 조문이 올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넷뿐이다. 지역권은 이… 정답 2
• 2021 회 15번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과세차익 49,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9,600,000 = 29,400,000원 정답 3
• 2020 세 57번환산취득 400,000,000(양도 1,000,000,000×200,000,000/500,000,000) + 개산공제 6,000,000(취득기준… 정답 1
• 2020 회 29번양도차익(고가주택 과세분) = 495,000,000 × 300,000,000/1,200,000,000 = 123,750,000원 정답 2
• 2019 세 53번양도가액 187,500,000 − 취득가액 78,000,000 − 필요경비 1,500,000 = 108,000,000원 정답 3
• 2019 세 60번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되 비과세 인 경우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 자체는 성립하고, 다만 세금을 매기지… 정답 1
• 2019 회 24번특수관계법인 ㈜A에 토지X를 15억에 처분하고 ㈜A가 7억을 상여처분했다면 양도가액은 15억 — 거짓 . 고가양도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된 7… 정답 1
• 2018 세 51번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증여자가 그 대가로 채무를 … 정답 3
• 2018 세 56번양도차익 191,000,000(양도 600,000,000−취득 385,000,000−필요경비 24,000,000) − 장특공 19,100,000… 정답 1
• 2018 회 29번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135,2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3,520,000 = 121,680,000원 정답 5
• 2017 세 52번특수관계법인 외의 자 에게 시가보다 높은 값으로 양도했고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 정답 2
• 2017 세 57번기타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다. 2017.6.15. 양도 → 그 달의 말일 2017.6… 정답 1
• 2017 세 59번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시기도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간다. 취득시기 = 증여자 乙이 취득한 날 2007.3.1. , 보유기간도 그 날부터 기산한… 정답 2
• 2017 회 26번이혼위자료로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을 이전 — 양도소득세 과세 O(정답) .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대물변제 이므… 정답 1
• 2017 회 27번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 48,65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19,460,000 = 29,190,000원 정답 5
• 2016 세 51번양도차익 28,000,000(양도 100,000,000−취득 60,000,000−필요경비 12,000,000) − 장특공 8,400,000(30… 정답 1
• 2016 세 59번비사업용 토지(등기)로서 2016.1.1. 이전 취득분은 2016.1.1.부터 기산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출제 시점(2016년) 기… 정답 3
• 2016 회 29번양도차익 = 양도가액 300,000,000 − 취득가액 250,000,000 − 개산공제 7,500,000 = 42,500,000원 정답 1
• 2015 세 60번채무비율 400,000,000/1,400,000,000 = 2/7. 양도가액 400,000,000 − 취득가액(기준시가) 200,000,000 … 정답 3
• 2015 회 27번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주자의 국외 토지 양도소득 = 양도소득 — 참 . 정답 3
• 2014 세 55번산출세액 0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0,000. 양도차익 = 2,500,000÷(1−30/100) = 3,571,428 → 양도가액… 정답 3
• 2014 세 59번형제=이월과세(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제101조 ②). 양도소득 수증자 실질귀속 안 됨 → 증여자 甲 … 정답 1
• 2014 회 28번토지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거짓 .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 그룹 내 에서 통산한다. 토지(부동산)와 지상권(부동산… 정답 4
• 2014 회 29번양도소득과세표준 = (200,000,000 − 113,000,000) − 0(장특공) − 2,500,000(기본공제) = 84,500,000원 정답 3
• 2013 세 68번소유자산이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한 경우. 경락자가 종전 소유자 본인 이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양도의 두 요건 중 "소유… 정답 5
• 2013 회 26번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 — 참 . 2013년 당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법 … 정답 1
• 2013 회 28번양도차익 = 500,000,000 − 280,000,000 − 10,000,000 = 210,000,000원 정답 5
• 2012 세 58번양도차익 500,000,000(양도 1,500,000,000−취득 850,000,000−필요경비 150,000,000) − 장특공 60,000,… 정답 3
• 2012 세 59번확정값 {납세의무자=乙, 보유기간=5년, 증여세=필요경비산입}을 다섯 보기의 3요소와 대조한다. 세 칸이 모두 O인 보기가 정답. 정답 3
• 2012 회 28번다운계약(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음) 시 비과세 배제에서 산출세액과 차액 중 큰 금액 을 뺀다 — 거짓 . 조문은 둘 중 적은 금액 …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