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음) 시 비과세 배제에서 산출세액과 차액 중 큰 금액 을 뺀다 — 거짓 . 조문은 둘 중 적은 금액 을 빼도록 한다. "큰 금액"과 "적은 금액"을 뒤바꾼 수치조작이다. 배제되는 혜택은 덜 깎이는 쪽(적은 금액) 으로 설계돼 있다. —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8번

Question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8번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Accepted Answer

정답 3번. 다운계약(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음) 시 비과세 배제에서 산출세액과 차액 중 큰 금액 을 뺀다 — 거짓 . 조문은 둘 중 적은 금액 을 빼도록 한다. "큰 금액"과 "적은 금액"을 뒤바꾼 수치조작이다. 배제되는 혜택은 덜 깎이는 쪽(적은 금액) 으로 설계돼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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