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한정열거다. 조문이 올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넷뿐이다. 지역권은 이 명단에 없다. 지상권과 이름이 닮아 열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에 없는 자산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Question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한정열거다. 조문이 올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넷뿐이다. 지역권은 이 명단에 없다. 지상권과 이름이 닮아 열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에 없는 자산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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