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증여자가 그 대가로 채무를 벗는 것이라 양도로 본다 . 유상 사실상 이전(1)이 성립하고 대상도 토지로 열거 자산(2)이라, 이중요건을 모두 채운다. —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Question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Accepted Answer

정답 3번.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증여자가 그 대가로 채무를 벗는 것이라 양도로 본다 . 유상 사실상 이전(1)이 성립하고 대상도 토지로 열거 자산(2)이라, 이중요건을 모두 채운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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