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산이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한 경우. 경락자가 종전 소유자 본인 이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양도의 두 요건 중 "소유권의 타인 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상 사실상 이전(양도)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8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8번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소유자산이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한 경우. 경락자가 종전 소유자 본인 이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양도의 두 요건 중 "소유권의 타인 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상 사실상 이전(양도)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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