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이월과세(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제101조 ②). 양도소득 수증자 실질귀속 안 됨 → 증여자 甲 직접양도 의제, 양도세액 20,000,000원(증여세·당초 양도세는 취소)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액

Accepted Answer

정답 1번. 형제=이월과세(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아님 → 부당행위계산부인(제101조 ②). 양도소득 수증자 실질귀속 안 됨 → 증여자 甲 직접양도 의제, 양도세액 20,000,000원(증여세·당초 양도세는 취소)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