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51번이론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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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통합발행은 이미 발행된 종목과 조건을 같게 하여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라, 이때 생기는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발행·유통 과정의 가격 조정일 뿐 이자의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 범위에서 뺀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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