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71번이론형
과세거래 ·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
핵심
유형 = "옳지 않은 것은?"(진위 판정형) → 유일한 X가 곧 답. 1(폐업 잔존재화)·2(견본품 제외)·3(면세전용)·5(운수업 자동차 영업외 사용)는 모두 조문과 정확히 일치(grounded), 보기 4만 법 제10조 ③ 단서 1.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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