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하는 경우 — 재화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 법 제10조 ⑨ 4.의 신탁 예외는 위탁자↔수탁자 간 "소유권 이전 "만 공급에서 제외하며, "매매"는 그 예외에 없음 → 재화의 공급으로 봄 (과세). 참. —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Question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신탁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하는 경우 — 재화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 법 제10조 ⑨ 4.의 신탁 예외는 위탁자↔수탁자 간 "소유권 이전 "만 공급에서 제외하며, "매매"는 그 예외에 없음 → 재화의 공급으로 봄 (과세). 참.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