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丁(지분율 2%)에게 시가 30억원 토지를 29억원에 저가양도 . 차액은 1억원인데, 부인이 성립하려면 자산 저가양도의 시가차액이 시가의 5%(=1.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은 두 기준(1.5억·3억)에 모두 미달하므로 부인 요건 불충족 → 세무조정 불요.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주주 丁(지분율 2%)에게 시가 30억원 토지를 29억원에 저가양도 . 차액은 1억원인데, 부인이 성립하려면 자산 저가양도의 시가차액이 시가의 5%(=1.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은 두 기준(1.5억·3억)에 모두 미달하므로 부인 요건 불충족 → 세무조정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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