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3문항 · 15개년 연평균 2.2문항
• 세무사 18문항 · 회계사 15문항
• 계산형 1문항(3%) · 이론형 32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0문항, 연평균 2.0
• 자주 나온 논점 재화의 공급(10) · 공급시기와 공급장소(9) ·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8)

문항

• 2026 세 72번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사업 을 위해 수선비 등에 대체 사용·소비 →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음 . 간주공급(법 제10조 ①)은 자기생산… 정답 4
• 2026 회 32번유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재화의 공급인 지문의 조합이 정답. ㄴ은 용역의 공급 으로 분류되고, ㅁ은 사업상 … 정답 4
• 2026 회 34번스포츠센터가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 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 을 공급시기로 본다 — 거짓 .… 정답 4
• 2025 세 77번장기할부조건부 용역 에서 역무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을 완료일로 본다 — 거짓. 완료일 이후분 단서(시행령 제29조 ①)는 완성도기준… 정답 4
• 2025 회 30번영리 목적 상가 임대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거짓 . 그것이 바로 용역 무상… 정답 5
• 2024 세 71번유형 = "모두 고른 것은?"(집합 선택형) → 과세 O 집합 {ㄴ, ㄷ, ㄹ}과 일치하는 보기가 답. ㄱ(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은 과세… 정답 5
• 2024 회 33번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를 공급시기로 본다 — 거짓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가 공급시기다. 정답 5
• 2023 세 71번유형 = "해당하는 것은?"(택일형) → 과세 O로 판정된 보기가 곧 답. 1(무상 용역공급)·2(위약금)·3(체선료)·4(과세사업 자가사용)은… 정답 5
• 2022 세 72번양도담보 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제공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일 뿐 재화의 이전(귀속)이 없으… 정답 4
• 2022 회 30번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증여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참 . 정답 3
• 2021 세 72번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 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그 출자지분을 현금 으로 반환하는 것 — 출자지분은 재화(물건·권리… 정답 5
• 2021 회 30번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거짓 . 시행령이 이것을 사업상 증여에서 빼놓아 공급으… 정답 3
• 2020 세 72번160,000,000원 (과세표준 · run_ops 검증 PASS) 정답 2
• 2020 세 74번유형 =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개수형) → 과세 O 판정 항목의 개수가 곧 답. ㄱ·ㄴ·ㄷ은 시행령 제외규정으로 과세 아님(gr… 정답 2
• 2020 회 30번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 를 공급시기로 본다 — 거짓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가 … 정답 1
• 2019 세 75번「신탁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하는 경우 — 재화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 법 제10조 ⑨ 4.의 신탁 예외는 위탁자↔수탁자… 정답 4
• 2019 세 77번유형 = "모두 몇 개인가?"(개수형) → 과세 O 판정 항목의 개수가 곧 답. ㄱ·ㄴ·ㄹ·ㅂ은 과세 아님(grounded), ㄷ·ㅁ만 과세(g… 정답 2
• 2018 세 73번매입세액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대가 없이(또는 시가보다 낮게) 사용·소비 = 개인적공급 → 재화의 공급으로… 정답 5
• 2018 회 30번골프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과세대상 . 이름이 '입회금'일 뿐 실질은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용역의 대가 다. 정답 3
• 2017 세 71번자기 생산 재화를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하되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거짓. 이 경우는 사업상 증… 정답 5
• 2017 회 29번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으로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참 (개인적공… 정답 2
• 2017 회 33번재화의 수입시기를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 라 했다 — 거짓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다. 정답 5
• 2016 세 71번사업용 자산을 상증세법에 따라 물납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거짓.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문은 "본다"로 뒤집음 →… 정답 5
• 2016 세 72번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불가 재화 계속공급 →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라 서술 — 거짓 . 이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정답 5
• 2016 회 31번기계제조업자가 대가 없이 상대방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 만 해준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니다 . 두 단계를 거쳐야 결론이 나온다. 첫째,… 정답 5
• 2015 세 73번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 " 시설대여업자가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서술 — … 정답 2
• 2015 회 30번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 참 . 조문 문언 그대로다. 정답 2
• 2014 세 71번유형 = "옳지 않은 것은?"(진위 판정형) → 유일한 X가 곧 답. 1(폐업 잔존재화)·2(견본품 제외)·3(면세전용)·5(운수업 자동차 영업… 정답 4
• 2014 세 72번기한부 판매 →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참 .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정답 1
• 2014 회 31번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 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 이 공급시기 — 참 . 조문 그대로다. 정답 4
• 2013 회 35번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 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 했다 — 거짓 . 시행령은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 정답 5
• 2012 세 75번사업 관련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 — 거짓.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정답 5
• 2012 회 31번거래처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 거짓 .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재화를 공짜로 주면 …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