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징수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6문항 · 15개년 연평균 1.1문항
• 세무사 16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6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6)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5) · 납부기한 전 징수(2)

문항

• 2026 세 45번납부기한 전 징수는 "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9조 ①). 법인 해산은 그 사유(제9조 ① 4호… 정답 3
• 2025 세 47번"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 제9조 ①의 6개 사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이런… 정답 5
• 2024 세 45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옳은 항목의 집합. 옳은 것은 ㄷ(법 제9조 ②)·ㄹ(법 제10조 ②)·ㅁ(법 제14조 ①) 셋이고, … 정답 5
• 2023 세 47번전단("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연장 사유")은 법 제13조 ① 1호로 옳다. 그러나 후단이 틀렸다 — 「세무사법」에 따라 납… 정답 2
• 2022 세 45번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 정답 5
• 2021 세 46번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각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정답 4
• 2020 세 46번유예 기간 중이라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오히려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다른 절차가 개시되면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59조는 교부청구 … 정답 5
• 2020 세 48번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발급한다(법 제8조 단서). 지문은 "끝난 … 정답 4
• 2018 세 48번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담보재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 정답 5
• 2017 세 46번취소 후 재연장(재유예) 금지 는 법 제16조 ③에서 제1항 제1호(분할납부 불이행)·제2호(담보 추가·보증인 변경 요구 불응)·제4호(납기전징… 정답 5
• 2016 세 47번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판례는 그 납세고지가 부과처분(부과고지)의 성질과 징수처분(징수고… 정답 5
• 2016 세 48번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법 제9조 ①)로, 납세고지(부과고지)를 한 국세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국세… 정답 3
• 2015 세 49번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 납부분 이외의 것(고지분) 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 된다… 정답 3
• 2014 세 45번"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법 제9조 ① 1.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일 뿐이다. 이것이 징수유예 취소 사유가 되려면 법 제16… 정답 2
• 2013 세 79번교부청구(법 제59조)는 납세자에게 다른 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강제집행·경매·파산선고·법인 해산 등)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에 참가하여 체납액의 … 정답 5
• 2012 세 47번가산금은 본세(고지 국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대적·종속적 금액이므로, 당초 부과세액이 결정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부종하…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