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법 제9조 ① 1.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일 뿐이다. 이것이 징수유예 취소 사유가 되려면 법 제16조 ① 4.가 요구하는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는 요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법 제9조 ① 1.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일 뿐이다. 이것이 징수유예 취소 사유가 되려면 법 제16조 ① 4.가 요구하는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는 요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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