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35번이론형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핵심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 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 했다 — 거짓 . 시행령은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 가공을 맡기려고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가 아니다.

정답 5

재화의 공급인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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