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한다(법 제48조 ② 1. 가). 즉 90%만 감면되고 10%는 부과되므로, "부과되지 아니한다"(전액 면제)는 틀렸다. —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한다(법 제48조 ② 1. 가). 즉 90%만 감면되고 10%는 부과되므로, "부과되지 아니한다"(전액 면제)는 틀렸다.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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