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직권) 충당 하고(법 제51조 ② 2.), 자진납부하는 국세(제3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2019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19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직권) 충당 하고(법 제51조 ② 2.), 자진납부하는 국세(제3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