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법 제54조 ③). 안내·통지는 시효 중단 사유(청구·압류 등)가 아니다. 지문은 "안내·통지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Question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법 제54조 ③). 안내·통지는 시효 중단 사유(청구·압류 등)가 아니다. 지문은 "안내·통지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