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목 판정: ㄱ(통고처분 불복 제외)·ㄴ(불복 방법 통지 의무, 제60조 ②)·ㄷ(집행부정지)은 옳고, ㄹ(조세심판관회의 개의=과반수 출석)은 법 제72조 ③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달라 틀리다. 옳은 것 = ㄱ, ㄴ, ㄷ → 정답 ③, confidence full . —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Question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각 항목 판정: ㄱ(통고처분 불복 제외)·ㄴ(불복 방법 통지 의무, 제60조 ②)·ㄷ(집행부정지)은 옳고, ㄹ(조세심판관회의 개의=과반수 출석)은 법 제72조 ③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달라 틀리다. 옳은 것 = ㄱ, ㄴ, ㄷ → 정답 ③, confidence full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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