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며(법 제45조의3 ①),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무관하다(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 지문은 "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을 의미한다"라 하여 대상을 좁혀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추가. —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기한 후 신고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며(법 제45조의3 ①),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무관하다(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 지문은 "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을 의미한다"라 하여 대상을 좁혀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추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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