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①). 즉 처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제출 방법이다. 지문은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라 하여 정상적인 제출처를 금지로 뒤집어 틀렸다. ★정답. —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①). 즉 처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제출 방법이다. 지문은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라 하여 정상적인 제출처를 금지로 뒤집어 틀렸다. ★정답.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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