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핵심

전단("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연장 사유")은 법 제13조 ① 1호로 옳다. 그러나 후단이 틀렸다 —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등록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전화 등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는 법 제13조 ①…

정답 2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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