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41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
핵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자동확정 대상이나, 법 제22조 ④ 4.는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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