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2년 · 세법학개론 80번이론형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3.2)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3.2)

핵심

소득 대비 과다이자 손금불산입(제24조)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다(법 제24조 ①②).

정답 1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earnings stripping목적다른 법률과의 관계배당간주금액배당가능 유보소득

이 단원이 나온 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2026연평균 1.3문항 · 모두 20문항

문제 원문 · 보기별 설명 · 함정이 붙은 전체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 최근 한 해 문항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세법학개론 열기 →

같은 단원의 다른 해

2026 79번 2026 80번 2025 79번 2025 80번 2024 79번 2023 73번 2022 79번 2020 79번 2020 80번 2019 79번 단원 전체 →

VERA 세무사 1차 ·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