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상임은 한 차례만 중임 ·비상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법 제67조 ⑤·⑥). 지문은 "중임할 수 없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누락(한 차례 중임 가능). —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상임은 한 차례만 중임 ·비상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법 제67조 ⑤·⑥). 지문은 "중임할 수 없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누락(한 차례 중임 가능).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