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병과 가능죄 집합(파생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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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3항)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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