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2016.12.20. 개정). 지문은 "제기할 수 없다"라 하여 이 단서에 반한다. ★정답(확정답안 ②). 함정=제도원칙혼동(재조사 결정 후 불복 가능↔불가).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2016.12.20. 개정). 지문은 "제기할 수 없다"라 하여 이 단서에 반한다. ★정답(확정답안 ②). 함정=제도원칙혼동(재조사 결정 후 불복 가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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