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 납부분 이외의 것(고지분) 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 된다(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징수유예 대상 규정). 조문 그대로. ★정답(나머지 4개가 모두 grounded X이므로 소거로도 확정).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 납부분 이외의 것(고지분) 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 된다(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징수유예 대상 규정). 조문 그대로. ★정답(나머지 4개가 모두 grounded X이므로 소거로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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