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수정신고·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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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 제45조의2 ① 본문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다. (주)A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했고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권 자체가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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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21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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