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72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양벌규정
핵심
법인의 종업원이 포탈죄를 범해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은 처벌을 면한다(제18조 단서). 면책 요건 그대로. ★정답(옳은 보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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