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73번이론형
강제징수 · 우선매수권·매수인 제한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우선매수권·매수인 제한
핵심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82조 ③(최고가 매수신청인 매각결정)·제87조 ① 1.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79조 ③).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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