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세무조사 면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개별세법 어디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만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소득세법·법인세법)는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시키는 협력의무일 뿐 조사 면제와 결부되지 않는다.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면제 효과를 덧붙였다. ★정답.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세무조사 면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개별세법 어디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만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소득세법·법인세법)는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시키는 협력의무일 뿐 조사 면제와 결부되지 않는다.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면제 효과를 덧붙였다. ★정답.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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