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29문항 · 15개년 연평균 1.9문항
• 세무사 15문항 · 회계사 14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2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3문항, 연평균 2.6
• 자주 나온 논점 원천징수(11)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4) · 사업장 현황신고(3)

문항

• 2026 회 20번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승인)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 정답 3
• 2025 세 57번근무지 변경으로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 에 의해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1
• 2025 세 58번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70조 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의 열거… 정답 4
• 2025 회 22번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 거짓 . 조제용역 중 의약품… 정답 5
• 2024 세 58번거주자가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출국하는 날'이 아니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이다. 보기는… 정답 1
• 2024 회 27번12월 15일 상여로 처분 결정하고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미지급하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거짓 . 1… 정답 2
• 2023 세 52번법인에 통지한 사실을 주주 甲에게 알릴 때, 그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문 괄호가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 정답 5
• 2023 세 53번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서 미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이다. 보기는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 로 바… 정답 2
• 2023 회 21번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때 세액의 5%를 공제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 거짓 . 납세조합공제(… 정답 4
• 2023 회 27번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 정답 5
• 2022 세 57번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출국으로 과세권 확보가 어려워지… 정답 2
• 2022 세 58번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 다. 보기는 이를 100분의 10 으로 바꿔 놓았다. 봉사료 5%와 그 밖의 기타소득 20% 사이 어… 정답 5
• 2022 회 14번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거짓 . 부동산매매업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납부한… 정답 1
• 2021 회 6번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거짓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은… 정답 5
• 2020 회 27번제조업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 거짓 . 제조업(2호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 정답 5
• 2019 세 57번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주주·거주자에게는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이때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 정답 1
• 2019 회 29번미지급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 한다 — 거짓 .… 정답 3
• 2018 회 27번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가 승인·지정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 정답 4
• 2017 세 55번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 는 근로를 제공받은 날이 아니다. 결정·경정으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정답 1
• 2017 회 28번간편장부사업자 이외 의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 거짓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 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 정답 5
• 2016 세 57번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요건이나,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명문… 정답 4
• 2016 회 28번반기납부 시 근로소득·소득처분 배당·기타소득을 모두 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 — 거짓 . 반기납부 대상 소득(근로소득 등)은 … 정답 3
• 2014 세 51번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문 그대로의 진술이라 … 정답 5
• 2014 세 52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는 부가세법 제48·49·66·67조에 따른 신고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1
• 2014 세 53번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이 있는 자를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그 과세기간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을 가산한다 . … 정답 5
• 2014 세 58번비거주자 과세방법은 종합·분류 2가지가 아니라 종합·분류·분리 3가지 로 구분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하고, 국… 정답 2
• 2014 회 25번확정신고 필요 = 다·라·마 → 정답 4. 4 정답 full confidence 다(근로+연금 결합)·라(무조건 종합과세 국외배당)·마(사업소득… 정답 4
• 2013 세 70번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정답 4
• 2013 회 29번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을 다음 연도 2.10까지 신고해야 한다 — 거짓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