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6번이론형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원천징수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원천징수
핵심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거짓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은 실제 지급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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