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는 부가세법 제48·49·66·67조에 따른 신고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간주) . 즉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틀린 진술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 가 주체다.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사업장 현황신고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는 부가세법 제48·49·66·67조에 따른 신고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간주) . 즉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틀린 진술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 가 주체다.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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