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과세방법은 종합·분류 2가지가 아니라 종합·분류·분리 3가지 로 구분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존재하는 방법을 없다고 단정한 것이라 틀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비거주자 과세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비거주자 과세방법은 종합·분류 2가지가 아니라 종합·분류·분리 3가지 로 구분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존재하는 방법을 없다고 단정한 것이라 틀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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