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주주·거주자에게는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이때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기는 이를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로 뒤집었다. 있어야 할 요건을 없는데도 덧붙인 반전이라 옳지 않은 것. —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Question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세무서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주주·거주자에게는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이때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기는 이를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로 뒤집었다. 있어야 할 요건을 없는데도 덧붙인 반전이라 옳지 않은 것.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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