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출국으로 과세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정규 신고기간을 앞당겨 출국 전에 확정시키는 것이다. 기한·대상 모두 조문과 일치해 옳다. —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ccepted Answer

정답 2번.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출국으로 과세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정규 신고기간을 앞당겨 출국 전에 확정시키는 것이다. 기한·대상 모두 조문과 일치해 옳다.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