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1문항 · 15개년 연평균 2.1문항
• 세무사 13문항 · 회계사 18문항
• 계산형 3문항(9%) · 이론형 28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7문항, 연평균 1.4
• 자주 나온 논점 국세의 우선권(12)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9) · 가산세(6)

문항

• 2025 회 5번A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33,500,000 원 → 보기 ④ . ④ 정답 산정 33,500,000 저당권자 회수액 full confid… 정답 4
• 2024 회 2번납세담보물을 매각 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법 제37조, … 정답 1
• 2024 회 3번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1조 ⑥). 조문 그대로. 정답 3
• 2023 세 49번국세환급금 충당 시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 (제2호)는 직권으로 충당하지만,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1호)와 자진납부 국세(제3호)… 정답 1
• 2022 세 42번각 항목 판정: ㄱ(명의대여 환급)·ㄴ(법률개정 기산일=시행일 다음 날)·ㄷ(소멸시효 안내·통지로 중단 안 됨)는 옳고, ㄹ(다른 세무서 충당 … 정답 3
• 2022 회 3번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 이다(법 제35조 ② 1.). 지문은 … 정답 1
• 2022 회 5번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액의 100… 정답 5
• 2021 세 43번「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 정답 2
• 2021 회 2번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종합부동산… 정답 4
• 2021 회 3번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1
• 2020 회 2번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가 교… 정답 3
• 2020 회 3번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정답 5
• 2019 세 44번「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다(법 … 정답 4
• 2019 회 3번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정답 1
• 2019 회 4번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직권) 충당 하고(법 제51조 ② 2.), 자진납부하는 국세(제3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 정답 1
• 2018 세 42번국세 상호간 우선순위는 납세담보 있는 국세(법 제37조) > 압류에 관한 국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다. 담보 국… 정답 1
• 2018 세 44번수정신고 감면은 기간별로 차등된다 — 1개월 90%·1~3개월 75%·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1년6개월… 정답 3
• 2018 회 3번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되, 이… 정답 4
• 2018 회 4번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 30,000,000 원 → 보기 ② . ② 정답 산정 30,000,000 부가세 배분액 full confi… 정답 2
• 2017 세 42번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금액 범위에서 정당한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되(납부지연가산세… 정답 4
• 2016 세 44번과납금 은 납부 시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했으나 그 후 부과취소·감액경정 등으로 감소한 세액 을 말한다(판례). 즉 취소·경정을 거쳐야 비로… 정답 3
• 2016 회 2번각 항목 판정: ㄱ(공과금 체납처분비 우선)·ㄴ(공과금보다 우선)·ㄷ(담보 없는 일반채권보다 우선)·ㄹ(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보다 앞서면 국세 … 정답 5
• 2015 회 2번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 제47조 ② 단서). 즉 본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 정답 3
• 2015 회 5번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 채권보다도 우선 한다(법 제35조 ③, 설정일·법정… 정답 4
• 2014 세 44번가산세 감면은 직권(정당한 사유 등, 법 제48조 ①)뿐 아니라 신청 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감면(법 제48조 ②)을… 정답 3
• 2014 회 4번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취소·감액 경정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 정답 4
• 2013 세 74번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일 때 대상이 된다. 2013 당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정답 1
• 2013 세 76번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 40,000,000 원 → 보기 ② . ② 정답 산정 40,000,000 소득세 배분액 full confide… 정답 2
• 2013 세 80번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 한다(법 제51조 ⑨)… 정답 1
• 2012 세 48번사해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406조를 준용하는 채권자취소권 으로, 반드시 법원에 청구(재판상 행사)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법원에 청구… 정답 2
• 2012 회 5번국세의 결정·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 하여야 한다(법 제44조).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