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일 때 대상이 된다. 2013 당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 이나, 甲의 체납액은 1억원 으로 미달 →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다(불복청구 중이 아니라는 자료는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인시킬 뿐, 금액…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4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4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보칙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일 때 대상이 된다. 2013 당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 이나, 甲의 체납액은 1억원 으로 미달 →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다(불복청구 중이 아니라는 자료는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인시킬 뿐, 금액…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보칙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단원의 다른 해